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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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48
의견제출자
김대현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안에 대해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유리합니다
2안에 대해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자 생길수 있음
3안에 대해 합산방식 기준강화는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