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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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17
의견제출자
박효준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벌점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정반대
내용
규제, 벌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개악하지 말고, 개선책을 찾아보시는게 어떨런지요
개정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