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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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52
의견제출자
안종윤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 대다수인데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으면, 공동사의 책임없이 과업이 진행되어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