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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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25
의견제출자
권오규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합계로 산정하는것은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는 회사일수록 불리해지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토목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로 이어진다 생각됩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