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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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16
의견제출자
김현진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법개정을~
내용
정부중앙부처에서 건설인에 치하는 못해줄망정 통제하는 부실벌점 제도는 총선을 앞두고 또 건설역군들에 압력을 가하는거는 옳치않다는 생각입니다.오히려 과다하다거나 중복되는 감리업무를 간소화하여 현실화함이 이 정부에서 보람되는 정책중의 하나라 생각되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