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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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10
의견제출자
신현곤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안)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
2안)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음.
3안)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