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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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98
의견제출자
한상준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부실벌점 개정 반대
내용
선한 목적이라도 그 수단이 정당해야 합니다.
기초교육만 이수했더라도 논리적 형평이 상실된 것임을 알 수 있는것인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두시는지요??
현 정부의 일방통행에 지쳐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