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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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93
의견제출자
강대선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국토교통부 건전법 시행령 개정안관련 건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입법 예고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