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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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90
의견제출자
박동규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입법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은 부실벌점의 책임을 대표사에 부과하는 등 단순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보여집니다.
현재 입찰 참여가 대부분 공동 참여임을 감안하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