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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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44
의견제출자
현상훈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반대합니다. 과연 극히 단순한 냄비식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참으로 간단하게 생각들 하시네요
기술력 있고 그나마 안전, 품질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갗추어진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퇴보적이고 아주 일차원적인 조치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활동 많은 기업은 두들겨 패고 아무것도 않하다 어쩌다 수주하는 영세규모의 기업들에 의한 피해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수주기회를 제한 할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장려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