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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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32
의견제출자
정성호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 반대
내용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대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 측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금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