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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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00
의견제출자
김기환
등록일자
2020.02.08
제목
결과만을가지고 벌점 체벌만 강요하는 개정안 반대
내용
부실이 발생하지많도록 설계기간동안의 보고자료, 각종평가 불합리한 요구등과 같은 절차 등과 책임설계가 가능한 기술자의 설계기간뵈장과 용역비 현실화 등의 뒤밭침 없이 체벌만을 강화는 행정갑질입니다 제도정비와 책임설계가 가능한 제도부터 마런해주시고 일방적은 벌점은 공동도급의 취지도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