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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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99
의견제출자
윤한식
등록일자
2020.02.08
제목
변경 부실벌점 제도 반대
내용
우리나라 건설경기가 최악이고 건설업체도 적자에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벌점제도만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줄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건설업체도 수익이 나야 품질.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책임감있게 공사를 해야 안전사고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됨 또한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만 벌점은 주는 것은 공동도급 취지에 어긋 나므로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