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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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29
의견제출자
김진회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합산 벌점제 반대(점검현장과 비점검 현장간 형평성 위배)
내용
민간현장 포함 전국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면,
1. 발주청(기관)별 점검, 평가, 벌점부과 의지가 상이할 것이며
2. 점검현장과 비 점검 현장간 형평성과 평등권 위배되고
그나마 벌점을 받은 회사는 합산점수를 낮추어 입찰시 불이익을
상쇄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벌점부과회사는 입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함
점검 대상회사와 비 점검회사간 형평성위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