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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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81
의견제출자
김용수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벌점제도. 개정반대
내용
건설사업기술자로써 평생을 근무하고 있는 일원에 한사람으로써. 벌점이라는 제도에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법 및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시 현재 모든기술자들이공감할수 없는 정책으로 가므로 다시한번 시대에 맞는 법령으로 재고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