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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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52
의견제출자
최용범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은 부실벌점의 책임을 대표사에 부과하는 등 단순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정편의 주의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려운 현실에 있는 건설인들을 위축 시키는 법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