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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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06
의견제출자
이희성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벌점제도 변경추진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대가의 현실화와 기술인의 처우개선 등 여건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관련법개정 시 무분별한 범법자의 양산과 불공정한 점검대상 선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우려 등...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