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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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90
의견제출자
이명철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반대합니다.업계와 기술자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개정안이 나와야 합니다. 현실 여건은 반영되지 않고 단순하게 벌점,규제만 강화한다는건 잘못된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