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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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성엽 | 등록일자 | 2020.02.0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책임건설설사업관리라고 현재도 책임건설사업기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나라님(공무원)과 같이 중대하게 해놓고 권한은 zoro인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어서속히 미국식 cm제도가 도입되어 cm사업자로 하여금 계획 설계발주 시공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개정하시려고하는 것은 나라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것이 아닐까요? 현재도 처벌조힝과 처벌이 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벌칙보다는 성실시공으로 유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해설자 맘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관리자는 항상 을입니다 이 억울함을 해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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