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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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83
의견제출자
장선종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 측정기준개정은 단순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