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170 | ||
|---|---|---|---|
| 의견제출자 | 양귀전 | 등록일자 | 2020.02.07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기술자에게 벌점을 강화하기 전에
1. 건설사업자에게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영되어야 함 : 국가정책 및 정치인들의 선거 일정에 ？주어 공기를 감소 또는 공사 촉구 금지를 하여야 부실공사 발생이 안됨. 2.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용역업자에게 에게 설계, 공사, 사업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 반영 및 설계변경 시 갑을 동등한 입장에서 금액 조정 : 최저가 금지, 설계용역비 적정 산정, 사업관리용역비 상향 등 3. 건설기술자 및 건설 사업관리 기술자에 대한 처우 개선 : 3D 업종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 제고 : 벌점 받으면 받지 하는 식의 생각을 갖는 기술자가 없어야 함. 4. 기술자에게 벌을 주기전에 우수한 기술자가 좋은 회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술자를 압박하는 환경도 개선되는 등 건설현장의 만연한 구태가 없어져야 부실공사 및 부실관리가 없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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