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132
의견제출자
이태기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의 벌점부과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발주처의 위험회피를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공사 발주가 대부분인데 부실벌점을 대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게 하는건 책임주의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