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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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17
의견제출자
김한종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 부과와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부실이 생기지않도록 사전예방할수있는 방안을 ？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