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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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04
의견제출자
이미애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시 현장의 수가 많고 점검이 많은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