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9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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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석구 | 등록일자 | 2020.02.07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책임소재에 대한 현장실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책임조직과 벌점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
첨부파일1 | 20200207111126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개정안(2).hwp | ||
첨부파일2 | 20200207111126_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개정안)(1).hwp | ||
첨부파일3 | 20200207111126_200102_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벌점제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