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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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75
의견제출자 이석구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소재에 대한 현장실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책임조직과 벌점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207111126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개정안(2).hwp
첨부파일2 HWP 20200207111126_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개정안)(1).hwp
첨부파일3 HWP 20200207111126_200102_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벌점제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