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971
의견제출자
권칠경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의 입찰 방식에 입법취지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간사의 책임감이 현재보다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어 부실의 위험이 있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