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954
의견제출자
김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벌점제도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시공을 줄여야 하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벌점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부실시공이 없어질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벌점제도는 기술자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를 억압하는 제도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