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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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봉원 | 등록일자 | 2020.02.0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이 너무 가혹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써 공공이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는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설계기준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 하지만 여타 다른 업종에 비해 이런 벌점을 감수할 만큼 책임을 질 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벌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에 대한 보상 또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점에 대한 책임 부여에 앞서 먼저 책임에 대한 대우부터 법으로 입법화 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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