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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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06
의견제출자
최경섭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등 책임주의 원칙/형평성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