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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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98
의견제출자
홍범표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부실벌점 부과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과방식이
합당하지 않고
법에도 위법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