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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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82
의견제출자
변준원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 의견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형평성 에 부합되지않고 시행시 업체의 존폐위기로 영향이 클것입니다.
책임감을 강화하는 의견은 동의하지만 개정안은 기존 법령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