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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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76
의견제출자
김세경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은 공동책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부실벌점도 지분대로 이뤄져야 하며, 합산벌점을 적용하면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회사만 손해를 보는 구조임. 따라서 당초 취지대로 평균벌점을 적용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