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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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53
의견제출자
김상식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적극반대
내용
정부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로서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잘살수있는것입니다. 벌점규정이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정이 모드것을 포함한다고 하기이전에
모호한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세밀한 기준에 해당되면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 할수있어야 합니다.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법령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