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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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82
의견제출자
윤원근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을 살펴보면 품질강화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개정인지 경기가 좋치 않은 요즘 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경영악화를 초래하기 위한 것인지 답답하군요. 전자를 위한 목적이라면 점검빈도나 수위를 조정하여 사전 예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