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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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55
의견제출자
조창환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절대반대
내용
무조건 잘못되면 남탓으로
돌리는 관행을 법으로서 더 한 우를
범하는것이며 회사의 지도감독 권한밖의
일을 회사의 벌점으로 관계된 가족까지
생계유지를 침범하는 행위이며
기술자가 대우받지 못하는 관행을 더욱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반드시 입법되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