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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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36
의견제출자
김병용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제도 개악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도급자의 책임약화시키고 독박책임을 강요하는 행정편의적 개정안을 반대하고
충분한 공사비 .용역비.공사기간 등 문제점을 도외시 하며 기술자의 과중한 책임만 강요하는 벌점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