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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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19
의견제출자
박성현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부실벌점 반대
내용
충분한 용역비 제공도 못하는 국가를 처벌해야지 죄업는 기술인을 처벌하는 가혹한 벌점을 반대한다. 힘없는 사람과 회사가 무슨 죄가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