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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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17
의견제출자
최현철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업체에게 과도한 벌점을 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