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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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03
의견제출자
변현석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대표자에게만 벌점부과 및 벌점 합산방식 적용 모두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제재이며 향후 불필요한 소송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사들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제재만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후진적인 관료주의에 또 한번 발목 잡히는 느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