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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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70
의견제출자
황성권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한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처벌은 대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실적은 공동수급체 수급비율로 나눠지는 형평성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