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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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69
의견제출자
김건태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적정 공사비 , 적합하지 않은 공기 등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처벌만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 될거라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