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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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인재 | 등록일자 | 2020.02.06 |
| 제목 | 건설기업 죽이는 악법철폐하라 | ||
| 내용 |
왜 이게 악법인지 봐라
1. 부실벌점 단순 합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 1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100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같은가 결국 100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망하게 최소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제도다 2. PQ기준상의 신인도 항목은 그냥 신인도로서 역활이 충분하면된다 - 부실벌점이 PQ에 영향이 전무하다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좀더 기업체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친다는 거는 기업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후진국수준의 정책이다 건설업체들이 현재 현장원가에 도 못 미쳐 시공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책상머리 정책으로 침체된 건설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다 - 이윤이 제대로 남아야 부실시공도 줄어든다 세계어느나라에 낙찰율이 80프로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국토부는 반성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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