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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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39
의견제출자
박영수
등록일자
2020.02.05
제목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부족한 공사비, 촉박한 공기)에 대한 고민과 대책 결여된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부족한 공사비, 촉박한 공기 등)에 대한 고민과 대책 없이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면 해결될거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