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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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37
의견제출자
서희종
등록일자
2020.02.05
제목
규제가 문제를 예방할수 있다는 행정 편의적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품질,안전이 이슈가 될때마다 각종 규제조항을 신설/강화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보다는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 및 적정한 품질이 나올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게 급선무 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