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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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92
의견제출자
홍기룡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입법반대합니다.
내용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입니다.
이미 비파괴검사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2중규제를 만드는것입니다.
규제를 하려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 사고 난적이 없고 오히려 휴먼미스에 의한 사고가 전체를 차지하는데 대책은 엉뚱한데서 찾는 모양새입니다. 제대로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