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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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솔지 | 등록일자 | 2018.06.11 |
| 제목 |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 | ||
| 내용 |
동대표는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그러나 동대표 중임제한을 완화시킨다면 직업 동대표를 양성하게 되는 폐해를 낳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요즘 언론에도 자주 언급되는 직업 동대표의 권한남용 문제를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동대표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적 권한을 통해 각종 전횡을 쉽게 저지르며,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저해라는 폐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횡을 견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중임제한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견제 장치의 제도화가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한 마당에 굳이 왜 유일한 견제장치마저 없애려고 하시는지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이런 양상을 보며 과연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규정이 실효성이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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