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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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39
의견제출자
박칠환
등록일자
2017.03.01
제목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내용
고령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마련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어떻게 대형 버스와 택시를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