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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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23
의견제출자
이효숙
등록일자
2017.02.27
제목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내용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65세 이상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유지 검사는 반대하며, 자격유지검사가 아닌 운전 면허 자체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신체검사에는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