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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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42
의견제출자 장원석 등록일자 2016.12.27
제목 가스분야는 가스전문가에게..
내용 국가기술자격증 , 특히 최고 LEVEL인 기술사는 경력과 함깨 엄격한 절차(평가)에 의거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 자긍심을 갖고 있는 해당 기술사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스분야가 아닌 타 분야 사람도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무슨 근거와 논리로 이렇게 개정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영어는 영어 선생님께 배우고, 수학은 수학선생님께 배웠습니다...요세는 초등학교도 과거처럼 전과목을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과목은 별도의 영어 선생님...심지어 원어민 교사에게 배웁니다.

이러할 진데...초등학생도 아니고...하물며...이러한 가스안전과 관련된 ... 중대한 사안에 비전문가에게도 사업영역을 개방한다는 것은 ... 그 발상 자체가 국민 누구에게나 설득력이 없고 그 배경에 의혹이 있을 뿐입니다.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야기하려는 겁니까? 만약 비전문가에게 맡겨 사고가 나면 이 제도 도입에 책임을 지실 건가요?

제발 원칙을 지키시고 순리를 따르십시오! 가스분야는 가스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