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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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70
의견제출자 이창우 등록일자 2016.12.0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사항 폐기되야 합니다
내용 가스안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없이 단순히 효율적 설계,시공을 일원화한다는 명목으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던것을 비 전문가에게 까지 확대하는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 가스안전분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가스사용시설인 건축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최근 잦아지는 지진이 대표적인 우려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축물 내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가장 연구하고 보안 되야할 분야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효율적 설계,시공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 합니까?